압류·매각 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의 압류·매각 유예는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이를 1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특별한 대상에 해당하면 최장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예기간과 특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은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과 통지에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통지 절차를 준용합니다. 시행규칙상 신청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납부기한, 유예를 원하는 이유와 기간을 적고,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납액과 횟수도 기재합니다. 연장 또는 유예를 원하는 이유와 납부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기존 유예기간과 납부계획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와 주의점

• 일반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등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년은 모든 체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일정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관련 특례는 지역·사업자 요건 및 선포일로부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예 중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 유예나 기존 압류 해제와 관련해 세무서장이 상당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담보 관련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검토할 때는 기존 승인서의 종료일, 분납 조건, 담보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이라면 국세와 신청기관·근거가 다릅니다. 지방세의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고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