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블릿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국산 태블릿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태블릿이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인정하는 원산지증명 및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중국에서 구매했거나 중국에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국산 원산지가 인정되거나 협정세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보통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태블릿의 품목분류(HS 코드)를 확정합니다. 제품의 기능·구성 등 실제 특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HS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한·중 FTA의 해당 HS 코드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태블릿이라도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에서 포장하거나 선적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생산·원재료·가공 과정 등 원산지 판정 근거를 갖춰야 하며, 증명서에는 물품 정보와 원산지 등 요구되는 사항이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협정별로 발급 방식과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중 FTA에서 인정되는 형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증명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9조는 원산지를 전부 생산·가공·제조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FTA는 협정별로 별도의 원산지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태블릿의 정확한 HS 코드와 한·중 FTA의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태블릿의 품목별 기준이나 한·중 FTA 증명서 서식·발급 세부사항이 없어, 특정 기준이나 서류 양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