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 갖춰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담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뒷받침하려면 서비스 이름보다 실제 제공 내용과 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법령에 정해진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공된 기준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목록이나 보관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관련 규정은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되, 결혼상담은 제외합니다. 언어치료나 심리발달교육처럼 상담과 구별되는 치료·교육을 함께 제공한다면 그 부분의 성격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상담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서비스 안내문·프로그램 설명서: 상담의 목적, 진행 방식, 제공 대상과 회기 내용을 적습니다. 상담과 치료·교육을 함께 한다면 서비스별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 계약·신청서와 요금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상담·치료·교육을 각각 판매한다면 항목별 가격과 결제 내역을 나눠 둡니다.
• 상담 제공 기록: 날짜, 회기, 상담 주제와 진행 내용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상담 내용은 세무 설명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보관·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과세·면세 구분 자료: 서비스별 매출을 구분한 장부와 결제 내역을 갖춥니다. 상담과 치료의 대가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실제 운영에서 어떤 서비스가 중심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제공자의 자격 및 운영 관련 자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해당 여부와 실제 제공자의 자격·업무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 심리상담센터가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이나 상담사 자격만으로 의료보건용역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상담센터의 인생상담 등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상담인지 치료·교육인지와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실제 운영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내문, 계약서, 요금표, 기록과 장부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고, 서비스 명칭만 ‘상담’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면세 근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