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법원이 공탁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이 공탁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제출명령 또는 별도의 안내가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문서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그 요구가 표시되는 정확한 메뉴나 알림 방식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라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스캔 파일을 올린 뒤에도 법원이 원본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 사건의 전자소송 문서함이나 송달문서에서 보정명령, 제출명령, 원본 제출 요청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문에 원본 제출 대상 문서, 제출 방법, 제출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지시에 따릅니다.
• 제출 요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원본은 보관해 두세요. 법원이 요구하면 원본을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지 불분명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해당 사건의 안내 여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전자파일을 이미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본 제출 요구가 이행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