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소방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장기근무자도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소방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설비 설치 등 공사 작업을 직접 하셨고 같은 고용주에게 2년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기준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방전기공사’라는 업종이나 계약서에 적힌 ‘일용직’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고용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현장에서 배관·배선·기구 설치 등 공사 작업을 직접 하고 일급·시급으로 급여를 계산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이 1년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에 있더라도 작업현장의 기술 업무, 사무·경비 등 업무나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를 하기 위해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전기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바뀌었거나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다가 새로 시작된 경우에는 계속 고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짧게 나누어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같은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2년 동안 이어졌는지, 급여가 일·시간 기준인지, 현장 작업을 직접 했는지 또는 기술·관리 업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구분에 관한 판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