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개인명을 포함한 공시를 해도 되나요?
소송 진행을 위해 원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동의만으로는 원고인의 이름을 별도로 공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집 동의와 일반 공개·공시는 목적과 이용 범위가 다르므로, 공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나 공시를 구체적으로 포함한 별도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수행을 위해 이름을 수집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홈페이지·게시판·언론 등에 공개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원래 목적을 넘는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공개를 하려면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근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단순히 “소송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통상 그 문구만으로 일반 공시까지 동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시의 목적, 공개 대상자, 공개할 정보 항목, 공개 기간과 방법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았다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름 외 주소·연락처 등 공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시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이 공시를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공개할 사람과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기존 동의서가 소송 수행만을 위한 것인지, 일반 공개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지
- 공시가 필요한 목적을 이름 가림·일부 가림 등 더 제한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공시를 포함한 동의가 불분명하면 원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적 외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