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세금이 모두 항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는 본세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세금이면, 그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처럼 본세가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에 붙은 농어촌특별세도 손금불산입입니다. 반대로 본세가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라면, 이 조항만으로 손금불산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어떤 본세에 부과된 것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라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 설명은 법인세 신고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단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의 ‘본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