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본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세금이 모두 항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어떤 본세에 부과된 것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라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 설명은 법인세 신고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판단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의 ‘본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