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사기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일률적인 계산식이 없고, 실제 피해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변제 여력 등을 놓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금액을 협의할 때는 보통 다음을 따져봅니다.

• 실제 피해액과 남은 피해액: 피해자가 사기로 지급한 돈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빼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합의금이 반드시 피해액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 방식과 확실성: 일시금인지 분할금인지, 분할 지급이라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지 정합니다. 합의서에 약속만 적는 것보다 실제 지급 내역을 남기는 것이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데 유리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정: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와의 합의·변제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의 범위: 합의금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만으로 민사상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문제도 마무리하려면 그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합의금의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준이나 사례에서 특정 비율이 거론되더라도, 이를 모든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액이나 감형 보장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합의했다고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피해 회복은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지급액·지급일·분할 조건, 실제 수령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