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일부만 갚아도 피해 회복으로 고려되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을 일부만 갚아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거나 형량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한 경우를 실질적 피해 회복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감형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이나 최소 변제액이 아닙니다. 일부 변제도 전체 피해액 중 회복된 비율, 남은 피해액, 변제 시기와 경위, 추가 변제 계획의 구체성 등을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았다면 송금 내역·영수증 등 지급 증빙을 보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나누어 갚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액과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실제 변제와 같은 수준의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