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에 가족여행 후기를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보에 글을 실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료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보에 실린 가족여행 후기가 직원의 담당 업무나 회사가 맡긴 업무의 결과가 아니라, 직원이 업무와 별개로 독립된 자격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그 원고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사보에 게재됐는지’나 ‘글쓴이가 직원인지’만이 아니라 글 작성이 직무의 일부였는지, 회사의 지시·업무상 의무에 따라 작성했는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성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홍보·편집 업무를 맡아 회사 지시에 따라 작성한 글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가족여행 후기의 원고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속 수입을 얻는 등 활동이 사업으로 볼 만큼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작성 경위, 직무 내용, 지급 약정과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