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과세 매출만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성형외과가 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만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진료를 반드시 함께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료 내용과 목적이 과세 기준에 맞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는 의료보건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진료를 미용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항목의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예외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업무범위에 맞지 않는 용역이나 의료기관 부설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보건 면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 실제 제공한 진료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구분하고, 진료 목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수납 내역을 갖춥니다.
• 과세 진료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과세사업만 운영한다고 해서 면세 매출을 별도로 만들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의원의 매입세액 안분 문제는 과세 매출만 운영한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면세 진료가 포함되면 매입의 사용처를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진료만 제공하고 그에 맞게 등록·신고하는 경우라면, 과세 매출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 중 면세 예외에 해당하는 재건·치료 진료가 섞여 있는데 전부 과세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과세 진료를 면세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매출 분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