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나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더하기보다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개발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토지 원가에 반영해 관리할 수는 있지만, 세법상 분류는 취득가액 자체가 아니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과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고지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해 납부의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가 부담할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97누2771 판결은 양도 후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종전 소유자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부 고지서·납부 확인서와 사업비·부담금 배분 자료 등으로 실제 납부액 및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했거나 본인에게 사실상 배분되는 개발부담금이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담분이나 양도 후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포함해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