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약식명령 자체로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약식절차는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넘길 수 있고, 그 재판에서는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사건’으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도 징역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처분을 확인하세요.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벌금 액수까지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