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감시단속직 격일제 근로자가 휴가 시 대체근무로 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52시간 근로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적용 제외 승인이 유효하고, 실제 업무도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휴가 대체근무로 주 52시간을 넘었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와 실제 대체업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야간 격일제라는 근무형태만으로 자동으로 주 52시간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승인이 없는 경우: 감시·단속직이라는 명칭이나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승인이 있는 경우: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등 승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승인은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 휴가 대체근무의 영향: 승인받은 감시·단속 업무와 별개로 일반 근로자의 통상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그 시간과 업무가 승인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체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거나 승인 당시와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적용 제외를 전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승인서의 대상 근로자·업무와 실제 근무표 및 대체업무 내용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