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세무서에서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대조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고 때 세무서가 제출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기록과 반드시 대조한다는 절차는 제시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 세무서장은 제출된 특례신고서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대조하는 것이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임대기간·보증금·차임 등 내용이 다르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본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부여일 등을 표시하는 절차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고의 필수 첨부자료는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요건도 있으므로, 계약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신청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정보에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나 확정일자 기록이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경위와 실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