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망한 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료 제공 동의가 처리됐는지와 가족관계·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6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문서 또는 정해진 통신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류와 처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가족관계가 서류에 분명히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 서류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 동의 신청의 처리 상태: 신청을 제출했더라도 승인 또는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의 오기나 서류 누락 여부도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팩스·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방식이나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안내받은 서류 목록과 제출 완료 여부를 대조하고, 보완 요청이나 처리 대기 상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그 지출이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제 여부는 해당 공제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