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인가요?

모든 전기차가 자동으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세금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종이어야 하며, 적용기한도 다릅니다.

• 개별소비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은 해당 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개별소비세액 최대 300만 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취득세: 전기자동차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련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종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하려는 모델이 법정 요건과 고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제조장 반출·취득 시점이 각 감면기한 안에 드는지를 계약·등록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세금은 적용 요건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