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공사 비율을 맞출 때 종합건설업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토목 공사 비율을 정할 때 항상 종합건설업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그리고 설계내역에서 어떤 업종의 공사가 주된 공사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각 업종의 구성비율을 정합니다. 토목 관련 공사가 해당 종합공사의 주된 업종으로 분류된다면 그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율에 반영할 수 있지만, 토목 공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종합건설업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토공사·포장공사 등 실제 공사 내용에 맞는 전문공사 업종과 공사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전문공사가 함께 있으면 각 공사의 내역과 발주 구분을 살펴야 합니다.
• 주된 공사에 딸려 필요한 다른 공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대공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대공사 여부는 주된 공사와의 연계성, 시공상 필요성,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나 설계내역에서 종합공사로 발주되었는지, 주된 공사 업종이 무엇인지, 토목 관련 세부 공종과 금액이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공사라면 공고에 기재된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공고 내용이 설계내역과 맞지 않거나 공종 구분이 불분명하면 발주자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는 공사의 내용과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해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에 도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종합공사·전문공사 구분 및 업종별 구성비율 관련 규정입니다. 개별 공사의 비율은 설계내역과 입찰공고를 확인하지 않고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