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총 18시간 수업을 하는 시간강사는 어떤 계약 형태인가요?
수업이 5일 동안 총 18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시간강사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또는 위탁계약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업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강사 위촉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학교가 수업 내용·방식이나 업무를 정하고, 강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지
- 수업 날짜·시간과 장소를 학교가 정해 강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 강사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수업하게 할 수 있는지
- 강사료가 실제 수업·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강의 도구·비용과 손익을 강사가 부담하는지
- 수업이 계속·반복되는지, 학교에 전속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학교가 시간표를 정하고 출결·업무를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 방법과 업무 수행을 정하고, 정해진 결과나 강의 건별로 대가를 받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위탁·도급 형태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8시간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5일 동안의 시간이 단지 한 번의 강의 일정인지, 매주 반복되는 일정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시간표·업무지시 내용·출결 및 강의평가 관리 방식·강사료 지급 기준·대체강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