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해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그 낮은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달 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원칙입니다. 일부 상여금이나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만 보고 미달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최저임금 규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의 업무 중 위반이 발생하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 업무에서 종업원 등이 위반한 경우에도 행위자와 사업주 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달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적용 여부, 임금 항목별 성격, 임금 지급 주기와 근로시간을 따져 판단합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지급 내역을 보존해 두고, 어느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