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해도 취득세 등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과 서류 발급비용은 남고, 주로 법무사 보수만 절약됩니다. 실제 비용은 등기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가액,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와 부가 세금: 취득 원인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은 취득가액, 주택 수 등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지방교육세와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여기 제공된 기준만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기 종류와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매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즉시 매도한다면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매도 차이에 따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송달 등 실비: 등기에 필요한 증명서나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 추가 등기가 있으면 관련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사 보수: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수 외의 세금·수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세금 납부액과 영수증, 신청수수료, 채권 매입 여부·금액을 각각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채권 부담액은 등기 종류와 부동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 견적과 비교할 때는 대행 보수와 공과금·실비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