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누수 수리를 미룰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수로 임차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한 뒤 합리적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이 적정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미관 개선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교체·공사까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누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세요. 사진·동영상과 함께 발생 위치, 피해 상황, 수리 요청을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민법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수리할 기회를 주세요. 가능한 한 견적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되, 누수가 계속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그 사정과 긴급성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범위만 수리하세요. 누수 원인과 수리 내용이 확인되도록 업체의 점검·견적 자료를 받고, 수리 전후 사진,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4.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세요. 어떤 누수를 왜 수리했는지, 실제 지출액이 얼마인지 정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상환을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이미 수리를 진행 중이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조치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했더라도, 누수 원인·수리 필요성·비용의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