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기본급·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그 공제액을 통상임금에 더하거나 빼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등 해당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주거나 보험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순한 급여 공제와 다릅니다.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을 살펴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