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보험을 부부한정에서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차량의 보험을 부부한정에서 임직원 한정으로 바꾸려면 보험회사에 운전자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 효력일 이후 실제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이 필요한 기간 전체에 걸쳐 법인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

1. 보험회사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에서 법인 임직원 운전 가능 범위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인 자동차보험 계약의 변경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변경 신청 때 효력 발생일과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험증권이나 변경 확인 자료에 변경 내용과 효력일이 반영됐는지도 살펴보세요.
3. 변경 전후 보험기간을 구분해 보험료·차량비용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변경 전 기간에 부부한정 보험이 적용됐다면, 그 기간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처리에서 중요한 점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업무사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보험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전체 필요한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비용에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가입일수 비율을 함께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경 효력일까지의 공백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 보험 가입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비율은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 100%, 초과할 때는 1,500만 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변경 효력일·운전자 범위·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