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내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원 대여금을 실제로 갚으면 상환일 이후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잔액이 줄고, 이자율을 바꾸면 변경 이후 실제 이자와 세법상 기준이자의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인정이자는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날부터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상환 전까지 발생한 인정이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면 인정이자와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검토합니다. 이 계산은 대여금 등 자산의 적수(매일의 잔액을 기간에 따라 합산한 값)를 반영하므로, 원금 상환 시점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장부상 상환 처리만 하고 실제 자금 이동이 없다면 실제 상환으로 인정될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 계약 이율만으로 세무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상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있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준은 대여법인의 대여 시점 차입금 등을 반영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이율을 변경해도 세법상 기준이율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변경 전후의 기간별로 기준이율과 실제 수취 이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이자율 변경은 계약 변경일과 적용 기간을 분명히 하고, 변경한 이율로 실제 이자를 받았다는 내역을 남기세요. 기존 약정의 약정기간이나 체결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가 문제 될 수 있어, 오래된 계약은 해당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원금 상환일·잔액 변동, 계약상 이율 변경일, 실제 이자 수취액을 기간별로 정리한 뒤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조정을 각각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변경으로 세무상 부족한 이자가 생기면 법인의 익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자 미수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