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부담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일부만 이기고 진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양쪽이 부담할 비용을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의 절반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도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거나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방법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그 부담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양쪽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하는 것은 보통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지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재판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뒤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용액을 계산할 때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인정되는 비용과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범위는 비용 항목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구와 영수증·납부확인서 등 지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