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연구용역이 사업을 위해 실제 제공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고 사용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 증빙: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시기: 일반적인 매입세액은 연구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불공제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등에 사용된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세금계산서와 함께 연구 결과물 및 용역의 실제 수행 내역을 확인해, 과세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면세·비과세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