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주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상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자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주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의 실제 귀속자와 사용 경위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좌 명의자가 돈을 실제로 보유·사용했는지, 계약자에게 다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원금 지급기관이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의 계좌는 편의상 수령 계좌로만 사용했으며 돈이 계약자에게 전달되거나 계약자의 주거비로 쓰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계좌 명의자가 지원금을 자기 돈처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좌 명의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금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인지,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별도 급여·지원인지에 따라 소득세 등 다른 세금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내용만으로 지원금 자체의 과세 여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보관할 자료는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과 신청서, 계약자와 계좌 명의자의 관계 및 계좌 사용에 관한 자료, 입금 내역, 계약자에게 송금한 내역, 임차료 등 주거비에 사용한 증빙입니다. 특히 지급기관이 계약자와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허용된다면 그 사유와 실제 사용 흐름이 기록에 남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