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신청을 취하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하된 사건이라도 수수료를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다면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하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소에 취하서를 내고, 전자 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취하 후 수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신청은 취하 처리 과정에서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같은 등기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 각하된 경우: 각하는 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상업등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수수료가 반환되지는 않지만, 과납액은 별도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신청 접수정보를 준비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기소에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청구 기간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오납 환급과 취하에 따른 환급은 근거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