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확정 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직장을 모를 때 재산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통장이나 직장을 모르면, 확정된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법정 사유가 갖춰지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상대방의 모든 금융정보나 직장 정보를 무조건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순서

1.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아직 갚지 않은 금액,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집행권원은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조회 요건이 있으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갚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특정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며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4. 확인된 재산에 맞춰 집행합니다. 예금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추심 대상이 될 재산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지정된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조회 가능한 종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 자체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별도 절차이며, 확정된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있고 그 작성 또는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우선 배상명령의 확정 여부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미변제액을 정리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