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이미 송금한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미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차용증은 그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거나 다른 거래의 돈이라고 다투면, 대여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

• 송금 내역과 돈을 보낸 경위가 드러나는 계좌자료
•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메신저·이메일·통화녹음
• 이자 지급이나 일부 원금 상환 내역
• 변제기와 상환 방법을 정한 대화, 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자료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실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용증이나 채무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넣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작성일을 쓰고 송금일·금액·대여 경위·남은 원금·이자 약정·변제기·상환 방법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확인 서명과 함께 가능하면 이후 상환도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송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더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약정대로 갚은 흔적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판결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계약서는 실제 차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재산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 확인에서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뿐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정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