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신고 의제만 이용할 수 없을 뿐, 전입신고 자체가 임대차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간편 절차 대신 일반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공된 안내 기준상,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할 서류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한쪽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있고 필요한 계약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면,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자료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하며,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정보, 주택 현황,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과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사유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