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기인한 증거자료를 제보한 경우 피제보자의 소송 등 보복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허위 제보로 인한 책임 우려는 낮아질 수 있지만, 피제보자가 소송이나 고소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제보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자료의 신뢰성과 확보 경위, 제보 내용과 표현, 상대방에게 공개한 범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과세가 확정되거나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보자가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세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보가 모든 법적 쟁점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조사·판단과 제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료 원본 또는 사본, 자료를 얻은 경위, 제보서와 접수 기록,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문서, 피제보자와의 연락을 함께 보관하세요.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것과 별개로,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는지 또는 제보 내용을 주변에 불필요하게 퍼뜨렸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거나 상대방과 다툴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제보자가 단순히 “소송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소장·고소장 등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공식 문서를 받으면 송달일과 문서에 적힌 대응 기한을 확인하고, 제보 자료와 함께 답변을 준비하세요. 기한은 절차와 문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중 신고자 보호·제재 규정은 회계부정 신고나 금융투자 관련 신고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세제보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소송 가능성이나 최종 책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