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국세청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는 거래일시·금액 등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다만, 이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별도로 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가맹점의 발급 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됩니다.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소비자는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증빙을 갖춰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청기한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거래자료 제공·확인 절차입니다. 은행의 현금 입출금이 언제 국세청에 제공되는지를 물으신 것이라면, 그 금융정보 제공 기준은 여기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규정과는 별도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