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공동명의 계좌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서에는 본인 계좌와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적어 제출합니다.

• 신고의무 판단: 신고대상 연도에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본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 전액을 본인의 잔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계좌 잔액이 8억원이고 지분이 절반씩이어도, 각자의 다른 해외계좌 잔액까지 합산해 각자 신고의무를 판단합니다.
• 신고할 사람: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공동명의인지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는 계좌가 개설된 해외 금융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기재하고, 본인 외의 공동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별 지분액만 나누어 적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 전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한 사람의 신고로 다른 사람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한 공동명의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 세무서가 그 사람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동명의자는 별도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계좌 하나가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본인의 다른 해외계좌 잔액도 함께 합산하고, 공동명의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본인의 관련자 정보와 본인 보유 계좌 전체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