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생도 기간은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사관학교 생도 기간은 통상 군인연금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장교로 임관한 날부터 복무기간이 계산됩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에 입교해 생도로 지낸 기간과 임관 후 기간은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생도 기간을 임관 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군인연금법 제5조제2항은 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 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관학교 생도 기간을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근거와는 다릅니다. 시행규칙도 후보생 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조항에 해당하는 후보생 기간은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10일 법 개정 전부터 복무 중이던 사람이 후보생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복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기간 산정에서 쟁점이 있다면 임관일과 생도 기간의 신분·경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