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신청하려면 정신질환 진단자료, 괴롭힘을 보여주는 증거, 괴롭힘과 발병·악화 사이의 경위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1. 진단·치료 자료

   •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초진기록 및 이후 진료기록, 치료·투약 내역을 모으세요.
   •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이 시작된 시점, 괴롭힘 전후의 변화,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의견이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만으로 괴롭힘이나 업무 관련성이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괴롭힘 행위 자료

   • 문자·메신저·이메일, 업무지시·회의자료,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과도한 업무를 받은 정황 등을 보관하세요.
   • 동료가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진술이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서와 조사 결과·회신 등도 보관하세요.
   • 자료마다 날짜·장소·행위자·구체적인 말이나 행동·목격자·업무상 영향을 적어 두고,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시간순 경위서

   • 괴롭힘이 시작된 때부터 반복된 행위, 회사에 알린 과정, 증상과 치료의 시작·변화, 업무 수행이나 출근에 생긴 영향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업무량·업무내용 변화, 회사와의 갈등, 괴롭힘 신고 뒤의 상황도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사정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각 사건 설명 옆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청과 회사 조사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업장·동료의 진술, 업무환경, 진료기록과 제출 증거 등을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과 접수일, 조사 진행 및 결과, 조사 중 보호조치 요청·회신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의 조사와 산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