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를 임차인이 해지 통보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 직후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별도로 더 이른 퇴거일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보수입니다.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은 통상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직접 보수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말만으로 부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3개월 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에 합의하려는 경우에도, 부담액·지급 대상·지급 시기를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하고,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짜 및 별도 합의 여부를 보관하세요.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하려 한다면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제 근거를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