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상해등급과 자동차보험 특약의 부상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은 법정 자동차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등급이고, 자동차보험 특약의 부상등급은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을 정할 때 쓰는 약관상 기준입니다. 다만 특약이 법정 상해등급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 두 등급이 언제나 서로 다른 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보험 상해등급: 자동차사고로 다친 사람의 상해를 법령상 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 보상기준에 적용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 체계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내용과 치료·수술 여부 등 법령상 판정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 특약의 부상등급: 운전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특약마다 등급표, 지급 조건, 보험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의 해당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이 법정 등급표를 인용하면 법정 등급을 따르지만, 별도 표나 정의를 두었다면 그 문구와 적용 기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산정된 등급이 특약 보험금 산정에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에는 진단서·초진기록·영상검사 및 수술기록 등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어떤 기준표로 몇 등급을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진탕은 책임보험의 11급 항목으로 언급되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초진기록상 의식소실·기억상실 등의 기재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소견이 인정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