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무사와 계약할 때 성공보수 기준액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성공보수 기준액은 ‘승인된 보상금’처럼 두루뭉술하게 정하기보다, 어떤 급여를 어느 시점까지 포함해 계산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성공보수 산식이나 비율은 없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액은 보통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금액 기준: 공단에서 실제 입금된 산재보험급여만 기준액에 포함합니다. 승인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 계산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 승인 결정액 기준: 공단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입금 전에도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를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기간을 한정한 기준: 일시금, 소급분, 연금 등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와 산정 기간을 각각 정합니다. 연금은 장래 지급분까지 포함하는지, 일정 기간분만 보는지, 실제 지급분마다 계산하는지를 특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1. 기준액에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와 제외되는 항목
2. 승인액과 실제 수령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3. 연금·분할 지급 급여의 계산 기간과 성공보수 지급 시점
4. 심사·재심사 등 추가 절차까지 맡기는지, 단계별 추가 비용이 있는지
5.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관계,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

예를 들어 “실제 입금된 급여 중 계약서에 열거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금은 실제 수령분에 한해 계산한다”처럼 기준을 문장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협의 가능한 계약 예시이지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보상금액의 몇 퍼센트’만 적으면 기준액과 지급 시점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서에는 계산 방법과 업무 범위를 함께 기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