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성공보수 기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 뒤 성공보수 기준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서에 적힌 급여 항목·계산 기준·지급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산재 보상금의 일정 비율’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승인된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볼 때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급여 종류: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관련 급여 중 무엇을 기준액에 넣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특정 급여만 적혀 있으면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공단의 승인 결정액인지, 실제 입금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승인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기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속 지급되는 급여: 연금이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장래 지급분까지 포함하는지, 일정 기간분만 포함하는지, 실제 받은 금액마다 계산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소급분·일시금·추가지급분: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액, 장해등급 변경이나 재심사 뒤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이나 다른 보상: 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가 아닌 항목을 기준액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항목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종류별 신청·청구와 지급 결정이 이뤄지므로, 공단 결정통지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계약서의 기준과 대조하면 항목별 기준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노무사에게 포함 항목, 적용 금액, 연금의 계산 기간, 보수 발생·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나 금액은 계약 문구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