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지만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승인이 가능한가요?

점심시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준비한 일이 회사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작업이었는지, 평소에도 업무로 해 왔는지
• 상급자의 지시·승인이나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 사고 당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 점심시간 중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 업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장비·자료를 준비하다 다쳤다면 업무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용무 중이었거나, 업무 준비와 사고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업무 준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산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시각과 장소, 준비하던 업무의 내용, 지시나 업무 일정, 평소 업무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