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6시간을 고정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당 46시간을 고정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나 면제 가능 인원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는 주당 근무시간이 아니라 사업장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와 면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46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산정값으로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46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한 실제 근무시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도 주 46시간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휴일 등의 내용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해진 한도를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노사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로 정한 내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당시 이미 유효했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협약이라면 체결 시점과 유효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 46시간을 한도 계산에 대입하기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단체협약상 면제시간을 비교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사업장별 구체 한도표와 조합원 수가 없어 면제시간이나 인원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