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면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나요?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뒤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서류상 계약을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조건을 새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퇴직 후 재고용: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새 계약의 시작일, 임금·업무·근로시간·계약기간, 종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연차 산정 처리 등을 문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식상 퇴직 처리만 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업무 중단 없이 같은 일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계약서만으로 종전 기간이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과 재고용일,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근무의 공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서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처리와 새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