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급여 지급이 세무조사에서 가공인건비로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공인건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법인세 추징, 가산세, 대표자 등의 추가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손금 부인: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이거나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세소득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 등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한 법인세가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적어지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가 기준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해 40%(역외거래는 60%)가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세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될 가능성: 누락된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누가 가져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조사·고발 위험: 차명계좌 사용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사용만으로 가공인건비나 범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라면 근로계약서, 업무분장·근무기록, 급여대장, 급여 산정 근거, 계좌이체 내역과 수령·사용 경위 등으로 근무 사실과 실제 급여 부담·지급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