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척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장해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존 척추 장해와 같은 부위의 장해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경우, 악화 후 등급의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존 장해분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계산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장해보상일시금: 악화 후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악화 후 등급의 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연금 지급일수를 뺀 뒤,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다만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라면 기존 장해의 일시금 지급일수에 **22.2%**를 곱한 일수를 공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등급 차이만큼 지급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평균임금과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존·악화 후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때 유의할 점

• 악화한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남았고, 새로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그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장해가 다른 부위·장해계열에도 함께 남았다면 각각 등급을 정한 뒤 조정하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해에 대해 이미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기존 장해의 정도가 바뀌었더라도 산정할 때는 이미 급여를 지급한 기존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 2008년 개정 기준은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시행 후 새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가 악화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등급을 악화 전 등급으로 봅니다.
•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여부는 법정 예외와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공단이 인정한 기존·악화 후 등급, 지급 방식, 평균임금 및 새 재해로 인한 악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