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 의혹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는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적지 말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아래 양식을 사용하세요.

권고사직 합의서 양식

권고사직 합의서

사용자(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장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또는 사번: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서·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자유로운 의사로 수락합니다.
2. 퇴직일은 ______년 ___월 ___일로 합니다. 근로관계는 해당 일자까지 유지됩니다.
3. 권고사직 제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확인한 경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련 자료 또는 확인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자 의견(선택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임금 등 퇴직일까지 발생한 금품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5.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6. 이 합의서는 사용자의 제안과 근로자의 수락에 따라 작성하며, 근로자는 내용을 읽고 서명합니다.

작성일: ______년 ___월 ___일

사용자(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절도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로자가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란에 “절도함”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회사 자산 반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함”처럼 확인된 내용과 의혹을 구분해 적으세요.
•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후 해고인지 자발적 퇴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권고사직서 대신 실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없었거나 강요가 있었다면 서명 전후의 대화, 문자, 이메일 등 경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