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를 통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근로자 등록을 제보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처벌만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자료여야 하고, 불복 절차가 끝난 뒤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등 별도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자료 제공, 세액 납부, 불복 절차 종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근로자 등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제 소득세·법인세 등의 탈루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어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가 남아 있으면 지급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자료인지: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제보를 계기로 조사했거나 처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심사·심판 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포상금은 통고가 이행되거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 관련 요건입니다.
• 포상금 계산: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구간부터 지급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5억원 초과분의 15%를 더하고, 그보다 큰 구간은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조세탈루 제보 포상금 한도는 40억원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지급기준은 제보·자료 제공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제보가 포상금 대상인지 볼 때는 제보한 시점, 제출 자료가 세액 산정에 실제 활용됐는지, 추징세액과 실제 납부 여부, 불복 절차 종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판결이 있더라도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