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월급 기준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나요?

2024년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는 포함할 수 있고, 2024년에는 식대 중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는 비율이 0%**입니다. 다만 식대가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형태와 정기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기본이며, 식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현금 임금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 비율은 2024년부터 0%이므로,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것은 현금 식대와 다르므로, 식대 금액으로 단순히 더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다만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임원 및 대표자·일정 친족 등 제외 대상이 있는지 별도로 봅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더해야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대상 근로자 요건과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시간급·월 환산액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실제 충족 여부까지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임금 항목을 구분하고, 정해진 월 환산 기준에 따라 기본급 등 산입 임금과 현금 식대를 합산해 비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