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 방식 근로계약의 정의와 주로 사용되는 업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네트(Net) 방식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세후 금액 기준의 계약 방식입니다. 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세무 및 노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세전 금액 기준인 Gross 방식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네트 방식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확정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지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의 세금 절감 노력 불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유인이 적습니다.
    3.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시간외수당 미지급 가능성: 네트 방식 계약에서 시간외수당 지급이 누락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포함 계약의 불법성: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세무 및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Gross 방식의 근로계약을 채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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